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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재권제도 소개
중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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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정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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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국가지식산권국(国家知识产权局)
- 전리국 : 특허ㆍ실용 및 디자인에 관한 출원ㆍ심사ㆍ등록업무를 담당
- 특허복심위원회 : 특허ㆍ실용 및 디자인에 관한 심판업무를 담당
o 공상행정관리총국(工商行政管理总局)
- 상표국 : 상표에 관한 출원ㆍ심사ㆍ등록업무를 담당
- 상표평심위원회 : 상표에 관한 심판업무를 담당
- 반독점ㆍ반부정행위집행국 : 반독점ㆍ반부정행위 관련 업무(부정경쟁, 뇌물, 독점행위, 영업비밀 등) 담당
o 기타
- 판권국(版权局) : 저작권 업무를 담당
- 해관총서(海关总署) : 수출입 관련 지재권 업무를 담당
- 질량감독국(质量监督局) : 원산지 표시 및 상품의 품질 관련 업무를 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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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중국의 특허 및 상표 담당 중앙기관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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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정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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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지식산권국
- 특허권 침해분쟁ㆍ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를 조사ㆍ처리
-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처리하되, 관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의
지식산권국이 관할을 지정
-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국가지식산권국이 유관 부서를 조직하여 조사ㆍ처리 가능
- 중국 전역의 90개 주요도시에 특허ㆍ실용신안 및 디자인권 침해구제를 위한 지방 지식산권국을 설치
< 지방 지식산권국 설치현황(90개소) >
o 공상행정관리국
- 상표권 침해 및 도용 행위, 상표 위법사용 행위, 상표사용허가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ㆍ처리
- 침해발생지의 현(县)ㆍ구(区) 및 시(市)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자신의 관할 구역 내의 사건을 처리
- 성(省)ㆍ자치구(自治区) 및 직할시(直辖市)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처리
-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자신이 처벌한 사건 및 전국범위에서 발생한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처리
< 주요 도시의 공상행정관리국 설치현황(37개소) >
o 기타
- 각 지방의 판권국(版权局)ㆍ해관총서(海关总署) 및 질량감독국(质量监督局)등은 자신의 관할구역내의 관련 지재
권 업무의 집행을 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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